학술논문
수도권의 지역별 주택금융정책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Regional Housing Finance Policies on House Prices in Metropolitan Areas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 성주한(Joo-Han Su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 도시연구』제17권 제1호, 77~10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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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LTV와 DTI, DSR 등 많은 주택금융규제의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조 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의 상호작용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 및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의 상호작용이 수도권의 지역 별 주택가격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는지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제지역 특성을 보면 2016년 이후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아파 트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쳐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택금융정책으로써, LTV 와 DTI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LTV 규제비율과 DTI 규제비율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SR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DSR 규제비율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경기도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DSR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금융정책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housing finance policies and regulatory areas affected house prices from January 2016 to March 2023,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many housing finance regulations such as LTV, DTI, and DSR, and regulated areas such as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and adjustment target areas. In particular, we aimed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s of housing finance policy and regulated areas and whether the interaction of housing finance policy and regulated areas stabilised the market in terms of house prices by reg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ed areas, we found that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have been concentrated in Seoul since 2016, and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and adjustment target areas have a positive effect on apartment sales prices, leading to an increase i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case of LTV and DTI, we found that lower LTV and DTI ratios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in Gyeonggi-do and Incheon. In contrast, in the case of DSR, it was found that lower DSR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only in Seoul. Lower DSR decreased apartment sales prices in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in Gyeonggi-do, indicating that there was a policy effect of housing financ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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