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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디자인 대상으로서 공공공간의 해석과 적용실태 분석

이용수 68

영문명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ctual Condition of Public Space as a Public Design Target
발행기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저자명
채완석(Wan Seok Chai) 장영호(Young Ho Jang)
간행물 정보
『한국디자인리서치』Vol9, No. 3(통권 32권), 120~131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예술체육 > 미술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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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한 반면, 조례는 공공공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과 배치되는 현상을 진단하고,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연혁과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연구자료를 통해 공공공간 적용실태를 관련법, 조례 적용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분야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 해석의 모호성, 조례 적용의 한계,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의 관점에서 적용실태를 진단할 수 있었으며,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phenomenon in which the Public Design Act only applies to facilities, supplies, and visual images, while the ordinance includes public spaces, thereby conflicting with the higher law, an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including public spaces as subjects of public design. Accordingly,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laws related to public design were confirmed through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of public spaces was analyzed from four perspectives: related laws, subjects of application of ordinances, public design projects, and related fields through prior studies and research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was diagnosed from the perspectives of ambiguity in legal interpretation,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ordinances, characteristics of public design projects, and scope of recognition in related fields, and 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efforts to revise the law are necessary to include public spaces as subjects of public design.

목차

1. 서론
2. 공공디자인법과 공공공간
3. 공공공간 해석 및 적용 현황
4. 공공공간 적용실태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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