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저작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valuation of Copyright and Copyrighted Material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규호(Gyooho Lee) 남선우(Sunwoo Na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8권 제1호, 105~1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에서는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법 제16 조의2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저작권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제6조 제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 ‘저작권’ 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기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저작권 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는 요건사실인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인으로써 ‘저작물의 가치’ 란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license of copyright’와 관련하여 우리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의 대상을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저작물의 가치’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가치평가 방법을 같이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가치평가는 (i) 저작권 이전, (ii) 저작물 이용허락, (iii) 저작권을 통한 자금조달, (iv)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v) M & A에서의 자산가치 평가, (vi) 분쟁처리, (vii) 세무처리 등에 활용된다. 저작권 가치평가 방법에는 정량평가방법-(i) 원가 접근방식, (ii) 수익 접근방식 및 (iii) 시장 접근방식-과 정성평가방법-(i) 점수화 접근방식(지표법), (ii) 확률적 접근방식, (iii) 평점 접근방식 및 (iv) 기준 접근방식-이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통상 사용료 상당액 산정에는 시장 접근방식이 유용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실시료(사용료) 상당액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경우에는 시장 접근방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유용하게 적용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통상 이용료 상당액을 합리적 이용료 상당액으로개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차액설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가능한 관계로 수익 접근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접근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은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가치도 고려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한 점 및 이 규정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 접근방식을,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Article 2 subparagraph 16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ereinafter “Cultural Industries Act”) prescribes that “[t]he term” value assessment “means indicating the economic value, which arises, or is likely to arise,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al products or cultural technologies (referring to techniques or technologies used for manufacturing cultural products), in price, grade or scores.” Also, Article 16 bis, paragraph 1 of Cultural Industries Act states tha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signate value rating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ting institutions”) to rate the value of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technology in a professional and efficient manner.” These provisions are the legal basis for the economic valuation of cultural content. However, they do not focus on the valuation of copyright. In addit ion, Article 6 (1) of t 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 he Promot ion of Vent ure Businesses, which was revised on January 3, 2023 and whose title was subsequently modified as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prescribes that “Subjects, in respect of which contributions in kind may be made to venture businesses, shall include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copyrights, or technologies equivalent thereto and the rights to the use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It is the first provision which includes copyright as the subject of contributions in kind made to venture businesses. In these regards, the copyright valuation methods need to be explored. Furthermore, Article 35 quinquies,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escribes that the fourth factor of fair use defense includes “value of copyrighted mat erials.” T aking int o account t he f act t hat t he s ubject o f license u nder t he K orean Copyright Act is copyrighted material rather than copyright itself, this paper needs to discuss valua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in addition to valuation of copyright. In sum, this Article covers valuation of copyright, and valua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under Article 35 quinquies,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s well. Copyright valuation is used for (i) transfer of copyright, (ii) licensing of copyright, (iii) financing through copyright, (iv) management to maximize enterprise value, (v) valuation of asset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vi) dispute resolution, and (vii) taxation. Copyright valuation methods include quantitative methods - (i) the cost approach, (ii) the income approach, and (iii) the market approach - and qualitative methods - (i) the scoring approach (indicator method), (ii) the probabilistic approach, (iii) the rating approach, and (iv) the criteria approach. In particular, the market approach may be useful for the calculation of the ordinary royalty under the Copyright Act in relation to the assessement of damages, while the income approach may be more useful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ble royalty under industrial property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 design protection, and utility model laws. Therefore, if the ordinary royalty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is revised to a reasonable royalty one, it is expected that the income approach can be applied in earnest, as it can be interpreted under a normative interpretation approach rather than a strict margin theory. However, if there is an active market, the market approach will be considered first, but if not, the income approach will be utilized. In addition, while the “potential market for the copyrighted work” under Article 35 quinquies,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Copyright Act focuses on economic value, the “potential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can also include values other than economic value.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작권의 가치평가

Ⅲ. 공정이용 요인으로서 ‘저작물의 가치’

Ⅳ. 결론

키워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의 가치평가 저작물의 가치 공정이용 현물출자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 Incubation Valuation of copyright Value of work Fair use In-kind con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