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 영문명: Judgment Criteria for Originality/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Compilation Work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병일(Byungil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8권 제1호, 45~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말한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제작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편집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는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자료의 편집물 또는 기존 저작물의 편집물도 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선택 또는 배열하는 경우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 편집물을 구성하는 기존 자료의 수집이 전화번호부처럼 독창적인 선택 또는 배열의 요소가 없는 순전히 기계적인작업인 경우에는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보호 구성요소들도 그 조합의 유기적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방송 포맷이나 게임물의창작성 판단에도 편집저작물 법리가 유추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의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일반저작물과 차별적인 접근 또는 해석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6일 인공지능이 생성한 소재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구성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작품은 인간에 의한 저작물이 아니며, 생성된 소재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포함하는 작품에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창작적인 방식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여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편집저작물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편집저작물 일반을 검토하고,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mpilations of data or compilations of preexisting works (also known as “collective works”) may also be copyrightable if the materials are selected, or arranged in such a way t hat t he r esult ing work a s a whole constit ut es a n ew w ork. When t he c ollect ing of t he preexisting material that makes up the compilation is a purely mechanical task with no element of original selection, or arrangement, such as a white-pages telephone directory,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compilation is not available. Even unprotectable elements that are not individually protectable may be protected as a compilation if there is creativity in the selection, arrangement, or organization of the organic material in the combination. Recently, the compilation doctrine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it is being applied by analogy to determine the creativity of broadcast formats and games. Meanwhile, on March 16, 2023, the U.S. Copyright Office issued guidance on works containing AI-generated material, Interestingly, the guidance takes a similar approach to compilations by stating that if the traditional components are generated by a machine, the work is not the work of a human being, and t he generat ed material is not t he work of a human being, but t hat works containing AI-generated material may be composed by a human being who creatively selects or arranges the AI-generated material in a way that constitutes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In the following, we will review compilations in general and the relevant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in compilation works.

목차

Ⅰ. 서론

Ⅱ. 편집저작물의 일반론

Ⅲ.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Ⅳ. 편집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Ⅴ. 결어

키워드

편집저작물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선택 배열 Compilation works Creativity Substantial similarity Selection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