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화 및 임계값을 고려한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의 관계 분석 : 선형 및 비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Price for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Considering Structural Break and Threshold : Focusing on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남영진(Youngjin Na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4호, 239~2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추정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식은 구조변화를 반영한 방식과 임계값(문턱값)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는 추정한 모형에서 비선형적 관계가 포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또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비선형 관계가 포착된다는 것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취지인 탄소배출량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so that Korea's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operate efficiently.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bon price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the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was analyzed. The analysis method was partitioned into two techniques: one reflecting a structural break and the other reflecting a threshold value. The analysis confirmed a nonlinear relationship, revealing that additional policies were needed to ensure that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works efficientl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has not been fully achieved, confirming a nonlinear relationship means that the carbon price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falls at certain factors or critical poi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 policy instrument is needed to maintain an appropriate carbon pri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차별점

Ⅲ. 자료 및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가격 전산업생산지수 구조변화 임계값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Carbon Price for Emissions Trading Scheme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Structural Break Thres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