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
이용수 12
- 영문명
- Analysis of Nationwid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or the Proposal of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최정렬(Choi, Jung-Ryel) 곽재환(Kwak, Jae-Hwan) 김영환(Kim, Young-Hwan) 이문세(Lee, Moon-Se) 이상원(Lee, Sang-Won)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4권 4호, 57~6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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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때문에 한반도 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예방적 재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제도권 내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관리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다듬어지지
않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급경사지
특징(유형, 구조, 높이, 길이, 경사, 소유주 등)과 재해위험도(재해위험 등급, 재해위험 요인) 및 위험 해소 방안(구조적, 비구조적)
제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지 선정 방법론, 급경사지 재원, 우수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비구조적
대책 방안 검토 결과, 사유지 급경사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요소인 실태조사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된다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 및 복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steep slope collaps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re increasing because of abnormal weather
pattern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proactive disaster management, leading to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teep slopes prone to collapse within the jurisdiction through nationwide surveys. The necessity
for domestic steep slope management has recently become apparent although the management system has some issues in establishing
and refining it to reflect reality.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2022 nationwide survey of
steep slope areas was evaluated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steep slopes (types, structures, heights, lengths, slopes, and landowners.),
disaster risk (disaster risk grades and risk factors), and risk mitigation measures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is, we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methodology for selecting target areas, funding for steep slope management,
impact assessment of disasters, and results of reviewing non-structural measures, thereby proposing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steep-slope areas. By improving the survey system,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responding to steep slope
disasters, to reflect reality, the costs of damage and recovery caused by steep-slope collapses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decrea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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