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면허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기술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이용수 75
- 영문명
- Policy and Technologic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Alcohol Ignition Interlock Legislati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류준범(Jun Beom Ryu) 이송이(Song I Lee) 정미경(Mi Kyeong Jeo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32호, 143~16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자는 214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7.8%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사망자 중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평균을 보면 44.5%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습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입 및 운영중인 음주운전방지장치 국내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제화에 따라 국내에 도입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음주운전방지장치운영매뉴얼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기술적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정책적인 이슈로는 이중처벌 문제, 과도한 로그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운영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로는 경찰청 규격개발시 고려사항,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 대리시동 방지, 로그데이터 관리, 시스템보안, 오버라이드기능 구현, 혈중알코올농도 표기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고려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Last year, there were 214 deaths from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in Korea, this rate is very high for 7.8% of all traffic accident deaths. Looking at the average drunk driving recidivism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44.5% of drunk drivers were repeat offenders.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drunk driving enforcement and punishments, drunk driving problems are still serious in Korea. In order to eradicate habitual drunk driving,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about the legisla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was passed last year in Korea, and it will be introduced in October of this year. In order to operate this system following the legaliza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effectively, th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must be established, and an operation manual must be also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Korean circumstances. To this e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policy issues and technic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and to minimize them before operating this system targeting drunk driving repeat offenders. Policy issues were included the double punishment, privacy invasion due to excessive log data collection, operating costs, prior education programs and alcohol dependence of drunk drivers. Technical issues were also reviewed by considering National Police Agency standards, install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and/or institutes, ignition prevention by proxy, log data management, system security, override function, an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display metho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of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This study might be helpful to reduce alcohol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effectively using an alcohol interlock system in Korea if policy makers can review these considerations closely.
목차
Ⅰ. 서 론
Ⅱ. 음주운전자의 인적요인 특성
Ⅲ. 음주운전방지장치 운영사례 및 효과분석
Ⅳ.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면허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요양병원 입원환자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법 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AHP기법을 이용한 건설기업별 안전수준평가에 관한 연구
- 금융업 콜센터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와 근골격계증상과의 상관성 연구
- 분석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업 스마트안전기술의 연구동향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제언
-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보건활동 요소에 관한 중요도 분석
-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정서적 성숙이 미치는 영향과 입장취하기 및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조절효과 검증
- 병원행정직원들의 MBTI 성격유형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중년여성의 대사증후군과 폐경연령의 관계
-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면허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기술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이주배경 독거청년노동자의 한국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주장 · 증명책임 분배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아태연구 제31권 제3호 목차
- 무조건부 분위회귀(UQR)와 Oaxaca-재중심영향함수(RIF) 분해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임금불평등에 관한 비교분석
-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의 연도별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