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누적기준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Impact of Cumulative Rules of Origin on Korea Trade Flows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건봉(Keon-Bong Lee) 박훤정(Hyeon-Jung Park)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2호, 201~2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과 무역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최초 FTA를 체결하고 20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누적기준과 무역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FTA와 무역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은 그 측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양국간 무역규모와 원산지규정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모형에서 확률효과분석 및 확률효과분석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FTA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누적기준과 무역흐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A 체결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FTA 및 향후 추진하는 FTA 협상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search on the cumulative rules of origin(ROO) and trade flows has been conducted to explain impact of ROO on trade in the whole FTA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cumulative ROO and effects on trade in Korea, which has concluded FTAs with various countries 20 years after concluding its first FTA. However,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TAs and trade has been limited due to difficulties in measurement. Most studies use the Gravity Mode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lateral trade flows and ROO. In this study, we also used the Gravity Model to conduct fixed effects analysis using PPML, which is known to be more appropriate than random effects analysis in panel data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like the results of anlaysis of FTAs around the world, Korea was found to be unable to explai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ROO and trade flows.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as Korea’s unique content in FTA conclusion, and this could provide many implications in the ongoing FTA negotiation process and future FTA negoti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FTA 원산지 누적기준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산지규정 누적기준 중력모형 FTA Rules of Origin Cumulative Criteria Gravity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