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igital Trade Polic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ASEAN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박정준(Jeongjoon Park)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2호, 14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현실은 무역에 대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의 종식을 예고해 다양한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으며 팬데믹은 이러한 상승세를 가속했다. 규범의 관리가 절실하나 WTO 역할이 부재한데 FTA와 DTA는 그 공백을 적절히 메워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이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인 ASEAN과 다층적 디지털 무역규범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는 바 세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대ASEAN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관세 및 내국민대우, 데이터 이전과 관리체계, 신뢰 구축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ASEAN 디지털 규범체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무역 관계가 규범상 가장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다른 ASEAN 국가들과의 추후 협상에도 유의미한 협상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expansion of protectionism not only caus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on trade, yet also forewarns the end of globalization. In the meantime, the growth of digital trade is somewhat fortunate, and the recent pandemic accelerated such tendency. The presence of appropriate and timely regulation for digital trade is desperate, but it is not filled by the WTO, but instead, through FTAs and DTAs. Korea is one of the most active nations in this area, dealing with the ASEAN countries that are very attractive partners in digital trade both geo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ASEAN nations on digital trade from the three specific perspectives: customs duties and national treatment, data transfer and localization, and finally, trust-building in digital environment. As a result, Singapore is so far found to be the nation, able to provide the most stable and predictable digital atmosphere to Korea and the trade rules between the two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other ASEAN parties for their future negotiations on digital trade wi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한-ASEAN 디지털 무역규범체계와 주요 논점

Ⅲ. 관세 및 내국민대우

Ⅳ. 데이터 이전과 관리 체계

Ⅴ. 신뢰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무역 디지털 통상협정 통상정책 digital trade FTA digital trade agreement trade policy 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