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미형 디지털통상규범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연구
이용수 3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atin Americ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Agreement: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PTPP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기주혜(Joo-Hye Ki) 곽동철(Dongchul Kwa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2호, 95~1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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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경제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TAPED에서 남미 국가 간 체결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역무역협정(RTA) 19개 협정을 추출하여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과 비교 분석하여, 남미의 디지털무역 자유화 수준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미형 디지털 통상규범 표준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CPTPP 이후 체결된 남미 RTA에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주요 조항들이 수용되었다. 칠레, 멕시코, 페루는 현재 CPTPP 회원국이므로 CPTPP는 남미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낯설지 않은 협정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TPP를 남미형 표준 디지털 통상 모델의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신규 디지털 통상규범은 기본 프레임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영문 초록
As the COVID-19 pandemic prolongs, many aspects of economic activitie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transitioned to non-face-to-face methods utilizing the interne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atin American standard model for digital trade norms by extracting and comparing 19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related to e-commerce, concluded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the TAPED database, with the e-commerce provisions of the CPTPP.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key e-commerce provisions of the CPTPP have been adopted in the Latin American RTAs concluded after the CPTPP. Given that Chile, Mexico, and Peru are current members of the CPTPP, this agreement is not unfamiliar to Latin America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using the CPTPP as the basic framework for a Latin American standard digital trade model, with new digital trade norms added to this basic framework.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 검토
Ⅲ. CPTPP와 기체결 남미 RTA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규범과의 비교분석
Ⅳ. 남미형 디지털통상규범을 위한 표준모델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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