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의 인권

• 영문명: Human Right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진아(Jina Park)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8輯 第1號, 37~88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한다)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헌법적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입헌주의가 이제 데이터경제, 정보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입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많은 편의성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바, AI 기술에 대한 규범적, 기술적 안전장치와 민주적 감독이 없으면 AI 기술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하여 AI가 초래할 민주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헌법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권은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AI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권법의 역사적 발전을 산업사회, 정보사회, 디지털전환사회로 구분하여 인권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AI 사회의 변화를 AI의 역할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살펴본 후, 셋째, AI가 기본권의 구조와 개별 기본권에 미칠 영향에 천착하여 AI 기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기술적 위협을 제거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헌법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AI가 초래하는 헌법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헌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앞서서 국제사회에 모델이 될 AI 시대의 헌법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 헌법상의 권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AI 시대의 변화가 헌법적 가치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ituations in which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are threatened in a society where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and to examine these environmental changes while considering ways to accommodate them in the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I reflect on chang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human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 categorize them into those that are acceptable due to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those that require constitutional revision due to insufficient interpretation. To date, no country has enacted a major constitutional amendment or a new constitution to resolv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Korea, recognized as a global IT powerhouse, can consider taking the lead in preparing a constitu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hat will serve as a mode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attempting to amend the Constitu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bove all, care must be taken not to dilute the importance of existing constitutional rights by introducing new constitutional right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chang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re accepted as constitutional valu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권법의 역사적 발전

Ⅲ.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

Ⅳ. 인공지능시대의 기존 인권의 변화

Ⅴ.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인권의 등장

Ⅵ. 인공지능시대의 인권법의 정립과 적용

Ⅶ. 글을 맺으며

키워드

인공지능 인권 기본권 헌법 챗GPT 디지털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 Chat GPT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