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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7

영문명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Defect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Multi-Family Housing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황의관(Eui-Kwan Hwa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263~29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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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법제도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와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및 종류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주요사항과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정법상 공동주택 하자 및 담보책임의주요사항과 이의 보증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파악한다. 제3장은 대체적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제도의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살펴본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하자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상세히 고찰한다. 제4장은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동주택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법이론적 관점의 개선방안에서부터 정책적 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논의한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부연설명을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disputes related to defects in apartment complex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defects and collateral liability in apartment complexes. This article researches the concept and types of defects in apartment complex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udies the main points of liability for defects in apartment complexes under the 「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defect repair deposit system. Through this, the main points of defects and collateral liability for apartment complexes under positive law and the contents of th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same are identified. Chapter 3 examines the overall details of the alternative apartment complex defect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this end, this article researches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Defect Review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Framework Consumer Act」 and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committee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Defect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lated regulations are examined in detail, focusing on the defect review system, dispute mediation and financial systems. Chapter 4 examines the tasks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and looks at improvement measures for efficient and fair multi-housing dispute resolution. These improvements include discussion of improvement measures from a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as well a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hapter 5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s a conclusion and provides additional explanations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 하자와 담보책임
Ⅲ.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제도
Ⅳ. 법제도적 개선과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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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관(Eui-Kwan Hwang). (2024).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31 (1), 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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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관(Eui-Kwan Hwang).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31.1(2024): 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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