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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日沒) 종료에 따른 시사점과 법적 문제

이용수 6

영문명
Implications and Legal issues following the Termination by sunset clause of the Gold and Scraps tax credit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백혜영(Hae-Yeong Pa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165~18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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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탈루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차단하기 위해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하였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도 마련하였다. 이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본 조세특례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임의심층평가를 거쳐서 2023. 12. 31.자로 일몰종료되었으나, 일몰 종료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를 통해 금, 스크랩 시장의거래 양성화가 지속적으로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순조로운 납세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① 현행과 같은 품목별 계좌가 아니라 대상 사업자별 전용계좌를 부여함으로써 계좌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 ② 전용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한정하고 제품 가액의 입금까지는 강제하지 않는 방안, ③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일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has established the ‘Special Taxation for Payment of Value-Added Tax by Purchasers of Gold-Related Products, Scraps’ to fundamentally prevent tax evasion and disrupt the market's trading order, and also created a ‘Deduction of an input tax amount for scraps, etc.’ to expedite the settlement of the Special Taxation for Payment of Value-Added Tax by Purchasers. This entails deducting the tax amount for the increase in import amounts, etc. Although this Deduction of an input tax amount for scraps, etc. sunsetted on December 31, 2023, after termination by the sunset claus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mprove the ‘Special Taxation for Payment of Value-Added Tax by Purchasers of Gold-Related Products, Scraps’ itself to ensure the continued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trade activation in the gold and scrap markets through value-added tax payer payments. It is necessary to induce smooth taxpayer cooperation by improving the system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axpayer cooperation costs. A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suggestions include: ① reducing the difficulty of account management by assigning dedicated accounts by target business rather than item-specific accounts as current practice, ② limiting the compulsory use of dedicated transaction accounts to pay the value-added tax amount, without forcing the deposit of product values, and ③ proposing flexibility in the value-added tax payment date by not mandating the deposit of the value-added tax amount until the day after the date of supply.

목차

Ⅰ. 서론
Ⅱ.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Ⅲ.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과 그 연혁
Ⅳ.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 및 일몰 종료에 따른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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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영(Hae-Yeong Paik). (2024).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日沒) 종료에 따른 시사점과 법적 문제. 법학논총, 31 (1), 165-186

MLA

백혜영(Hae-Yeong Paik).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日沒) 종료에 따른 시사점과 법적 문제." 법학논총, 31.1(2024): 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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