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 ODA 메커니즘 변화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s in South Korea's Green ODA Mechanism: Focusing on ASEAN Priority Partner Countries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주란(Juran Kim) 홍민준(Minjun Hong)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6권 제1호, 17~3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으로 간주되는 녹색 ODA의 역할에 주목하여, 한국의 대(對) ASEAN 중점협력국 녹색 ODA의 메커니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중요성: 녹색 ODA의 중요성은 글로벌 환경 문제 대응과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정책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기반한다. 녹색 ODA의 배분은 단순히 공여국의 이익만으로 또는 수원국의 필요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두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독립적인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녹색 ODA를 결정하는 변수들의 다양한 조건 결합을 고려함으로써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한국이 ASEAN 중점협력국에 제공하는 녹색 ODA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였다. 국제협약의 체결과 같은 글로벌 이슈가 녹색 ODA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기별 메커니즘의 변화양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원인조건 조합 분석결과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6년과 2011년에는 공여국 이익 측면에서 무역 규모가 낮고, FDI가 높고, 수원국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 때, 수원국의 필요 측면에서 친환경 제품의 수출 비중이 낮고, 환경 취약성 지수가 높고, 1인당 GDP가 낮은 조합으로 결합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녹색 ODA가 발생하였다. 2021년에는 두 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공통적으로 공여국 이익 측면에서 무역 규모와 수원국 민주주의 수준이 낮고, 수원국 이익 측면에서 친환경 제품의 수출 비중과 1인당 GDP가 낮은 결합 조건이 관찰되었으나, FDI와 환경 취약성 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특정 조건의 결합이 녹색 ODA 분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후,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사례분석을 수행하였고, 라오스의 사례는 공여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필요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높은 수준의 녹색 ODA를 공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녹색 ODA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수원국의 환경 목표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녹색 ODA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mechanism of South Korea’s Green ODA to ASEAN-Korea partner countries. Originality: The allocation of Green ODA support cannot be comprehensively explained by neither the donor country interest model nor the recipient country need model. Thus, it is essential to broaden the discussion by considering various combinations of conditions that impact the allocation of Green ODA. Methodology: Utiliz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nging allocation patterns of South Korea's Green ODA. Subsequently, case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s. Result: In 2006 and 2011, the causal conditions converged into the same combination. However, two distinct patterns were identified in 2021. Both combinations are characterized by low trade volumes and a low democracy index from the donors’ interest, as well as by lower exports of eco-friendly products and a lower GDP per capita from the recipients’ need. Despite these shared traits, differences emerged in FDI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These results underline how unique combinations of factors influence Green ODA distribution differently. Detailed case studies on Cambodia and Laos, particularly the latter, illustrate scenarios where conventional criteria of donor country's interests and recipient country's needs were not met. Despite this, a significant level of Green ODA was still secured.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enhance Green ODA's integral role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ormulating Green ODA strategies that aligned with the environmental goals and unique socio-economic contexts of recipient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녹색 ODA 개념 및 국내 정책의 변화 과정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녹색 ODA 아세안 중점협력국 RN-DI 모형 Green ODA ASEAN Priority Partner Countries RN-DI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