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관한 법적·재정적 구조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영문명: Understanding the Legal and Financial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오경수(Kyungsoo Oh)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1호, 49~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최근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권한과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다루었던 환경문제의 지역적 성격에 기반한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자체 간 법적·재정적 구조를 분석하여,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체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o respond more efficiently to environmental issues of high policy importance recently, the current legal authority and financial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examined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derived.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need to secure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by analyzing the legal and financial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ot just reviewing the regional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s dealt with by previous studies.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법적 이해와 문제점

Ⅲ. 환경정책의 재정적 구조 이해와 문제점

Ⅳ. 환경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재정립 방향

키워드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 환경문제 환경정책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Policy Financial Structur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