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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고찰

이용수 47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Population Growth and Deterioration according to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Expenditure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저자명
오병기(Beung-Ky Oh)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1호, 27~4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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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되고 예산이 배분된지 2년이 경과했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휘하였는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청년층의 순유출도 기금 투입 이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청년층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점까지 감안할 때, 이 기금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광역적 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정제도적 측면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다른 예산사업과 이 기금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재정 투입을 효율화하여 인구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ocal extension reaction Fund was introduced and the budget was allocat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The government expects that the annual budget of 1 trillion won, focusing on 89 population-decreasing areas, will alleviate the serious population decline problem, especially in non-capit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based on statistical data on the extent to which the fund performed in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pulation decline in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 was significantly alleviated and the net outflow of young people decreased in size compared to before the input of the fund. Nevertheles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to the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with this fu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has turned to a decline in areas that are not designated as a population-decreasing area or the scale of net outflow of young people has expanded. In the en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rapid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establishing investment plans and discovering projects at the level of basic local governments, so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it through regional planning and project discovery based on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addition, in terms of the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pulation crisis by efficient financial input to enable the linkage of this fund project with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r other budget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요 및 주요 쟁점
Ⅲ.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Ⅳ.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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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기(Beung-Ky Oh). (2024).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고찰. 공공선택학저널, 3 (1), 27-48

MLA

오병기(Beung-Ky Oh).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고찰." 공공선택학저널, 3.1(2024):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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