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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2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Local Tax Reduc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저자명
임상수(Sang-Soo Lim)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3권 제1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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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청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종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해당 시설 인력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는 지방세 감면 1원으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제도에 의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은 1원보다 작다. 또한 본 제도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에 인건비 증가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유발액은 1원보다 크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본 제도는 경제성 기준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형평성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rying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local tax reduc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Korea, local tax reduction target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divided into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youth welfare facilities, senior welfare facilities, the Korean Red Cross, an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When local taxes are reduced in this way, the final demand for the facility increases and the income of the facility's workforce increases, resulting in an economic ripple effect. Based on this, the feasibility of the local tax reduction is analyzed. Although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s generally based on predictions of the size of local tax reductions, this study seeks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based on the added value generated by 1 won of local tax reduction. The added value induced by the increase in final demand due to this local tax reduction is less than 1 won. Additionally, this local tax reduction may increase labor costs, so if this is not reflected, economic feasibility will be underestimat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cluding the added value induced amount due to the increase in labor costs, the added value induced amount is greater than 1 won. Considering this, this system is evaluated as not valid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since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the effect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equity.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세 감면의 비용편익 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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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Sang-Soo Lim). (202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선택학저널, 3 (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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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Sang-Soo Lim).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선택학저널, 3.1(202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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