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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유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 행위의 신체적 학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이용수 13

영문명
A Case Study On Childcare Teachers’ Physical Abuse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저자명
박연주(Park, Yeon-Ju) 한창근(Han, Chang-Keun) 김고은(Kim, Ko-Eun)
간행물 정보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제50호, 113~14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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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유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의 신체학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를 내용분석하여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 제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판결문을 질적방법으로 내용분석을 하되, 분석 유목은 재판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결의 ➀중요 적용 법률을 살펴보면서➁영유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신체학대로 성립된 사례와 성립되지 않은 두 사례를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➂유・무죄 판단의 핵심적 쟁점 사항을 구분하여 직접적 유형력 행사 유·무와 장애가 신체학대 성립의 법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더라도여러 상황을 포섭하여 무죄를 판단함에 판사의 재량에 따른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유죄의 신체학대로 볼 수 있는 여러 상황을고려한 최종적 포섭 판단에 판사의 재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판사의 재량적 판단은 장애의 특성이 주요한 요소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입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judgment criteria used in the legal system for physical abuse by childcare teachers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the relevant precedents; this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his topic.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judgment criteri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➀ the important legal applications of the judgment, and it also ➁ selects two cases in which the behavior of childcare teachers around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as physical abuse and finall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direct tangible force on the court judgment of physical abu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riteria that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are applied to the judgment of innocence even if there is a direct exercise of tangible pow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final inclusion of judgment criteria that take into account various situations that can be considered as physical abuse harming the health and development of the body, even without a direct exercise of tangible power. On the other hand, the judge's discretionary judgment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were applied as a major facto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esent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ongoing discussions about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this type of physical abus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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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연주(Park, Yeon-Ju),한창근(Han, Chang-Keun),김고은(Kim, Ko-Eun). (2024).영유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 행위의 신체적 학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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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주(Park, Yeon-Ju),한창근(Han, Chang-Keun),김고은(Kim, Ko-Eun). "영유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 행위의 신체적 학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2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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