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

• 영문명: The Legislation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nd its following Changes, Limitations, and Problem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홍관표(Kwan-pyo Hong)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2호, 281~340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국문 초록

2021년 3월 23일 ｢고등교육법｣에 대학 인권센터에 관한 제19조의3이 신설되었고, 해당 조문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때부터 ｢고등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공립･사립의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④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보편적 인권 기준이 이행될 수 있게 되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대학의 인권센터들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제기되었던 대학 인권센터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의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법제화된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학 인권센터의 법제화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On March 23, 2021, Article 19-3 regarding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rovision became effective on March 24, 2022. Accordingly, it has become mandatory to establish and operate ‘human rights centers’ in all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from that day on.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performs task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i) counnsel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nd expression of corrective recommendations or opinions related to them, ii)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the human rights of university members, iii) prevention and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nd iv) others to protect human rights of university members. With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all universities, universal human rights standards can be implemented in all universities, and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overall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of university members can be established. However, there were voices calling for improvement measures, pointing out problems and concerns regarding the cases of human rights centers in various universities that already existed before the legislation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identify the problems and concerns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before the legislation of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examine how these problems and concerns were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Article 19-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n clearly summarize the contents on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legislated under Article 19-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Article 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t last I will review it following changes,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seek ways to overcome th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제화 이전에 대학 인권센터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우려 사항

Ⅲ.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의 국회 입법과정

Ⅳ.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내용

Ⅴ.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변화와 한계 및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나오는 말

키워드

인권 대학 인권센터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human right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