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 영문명: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Centers in the Universities after the Enforcement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안진(Jean Ah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2호, 93~141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2022년 3월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그것이 대학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 인권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준사법적 인권구제 기구(non-judiciary remedy)로서 인권센터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을 존립 목적으로 삼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 속에서 인권보장기구로서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대학 안에서 완전한 독립기구로 둘 수 없고 재정적 독립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적 독립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독립성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내 소수자 집단의 참여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을 좀 더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연성권력(soft power)으로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할업무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권한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현황의 분석에서 도출된 인권센터의 과제는 관할범위와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 업무처리에서 조사와 심의의 미분리, 인권센터의 3대 핵심기능인 인권구제, 교육, 정책개발과 자문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의 부족, 센터직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소진, 정책개발과 자문･권고 기능의 미흡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센터가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정책개발의 기능 강화,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강,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를 위한 권한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구제 매뉴얼 마련, 국가차원의 지원기구 설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 초록

How are Human Rights Centers at the universities acting after the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of it?This research reviewed som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human rights centers in order to play the proper rol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in the universities. Those principles are composed of norms, independence, diversity, strengthening of proper authority to protec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Several problems are found to improve the key functions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abuses, human rights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on human rights) such as ambiguous definitions of the jurisdiction and authority, necessity of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dicision, the defficiency of working staffs and instability of their employment, absence of policy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ere are five suggestions to solve these difficulties. Firstly, human rights centers need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of human rights. Secondly, independence of human rights centers are guaranteed through the process of substantive management even though it is very hard to secure the legal and formal independence in the universities. Thirdly, stronger power should be given to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Fourthly, instruction and manuals should be made to deal with the power harassment at working places properly. Fifthly,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may have the nat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the human right centers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financial predicaments. Newly opened human rights centers need more sophisticated design to hav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as a human rights institution so that they can play the right role protecting the human rights in the universitie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 인권센터의 기본성격과 구성

Ⅲ.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현황

Ⅳ.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

Ⅴ. 맺음말

키워드

인권제도 대학 인권센터 회복적 정의 인권센터의 법제화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 uman rights institution human rights center in the university restorative justice legislation on the human rights centers independence of human rights center in th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