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문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 영문명: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s a matter of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 doctrine as appli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 “Volodina v. Russia(No. 2)”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전형준(Hyungjoon Ju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2호, 379~41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국문 초록

폭력의 피해 여성과 소녀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자력으로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아날로그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해자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협박 메시지와 사이버 스토킹부터 합의 하에 또는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이미지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양상은 무궁무진하여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볼로디나 대 러시아 판결(2호)(Volodina v. Russia)에 관한 분석은 법원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어떻게 검토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다루며 디지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존중권)에 집중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소극적 의무와 대비하여 제시하고 적극적 의무에 관한 법리가 특정 사례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이 보호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에 따른 차별 금지 위반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 CEDAW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간주했으며, 이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자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여성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인권법원은 최소한 협약 제8조 위반 외에도 러시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대상 판결에서 다루었어야 한다.

영문 초록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need active protection from the state because they are mostly socially vulnerable and cannot escape the danger of violence on their own.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violence against women is no longer limited to the analog world, and perpetrators are using the Internet in their acts of violence in the digital world as well. Cyberviolence manifests itself in a variety of ways, from threatening messages and cyber-stalking to consensual/ unconsensual uploading of intimate images. This analysis of the Volodina v. Russia judgment (no. 2) addresses how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urt”) examines and justifies interference with the scope of protection based on the legal concept of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s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digital dimension. The Court focuses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life) to explain the positive obligation of the state. It sets out the legal instruments of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s in contrast to its negative obligations, and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been applied in specific cases. It is also necessary to critique wh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examine violations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14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is case. CEDAW has already considere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s an important human rights issue from the very beginning, stipulating that it concerns women precisely because it often affects them disproportionately and is therefo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r this reas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uld have addressed in the judgment at least whether, in addition to a violation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the Russian authorities had also violated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적 정의와 제도

Ⅲ. 볼로디나 대 러시아 판결(제2호)(Volodina v. Russia Judgment (No. 2))

Ⅳ. 판결의 분석

Ⅴ. 판결에 대한 비판

Ⅵ. 결론

키워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유럽인권법원 사생활 침해 차별금지 국가의 적극적 의무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vasion of privacy non-discrimination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