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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규제 및 입법동향 분석

이용수 73

영문명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on Fake New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수연(Su-Yeon Kim)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1호, 35~6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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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이 불러오는 각종 폐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살피고, 국내외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수단을 검토한 뒤, 최근 관련 입법 동향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려면 명확성 원칙에 따라 우선 그 개념 및 범위를 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학과 언론학의 양측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본고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 쓰인 ‘가짜뉴스’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규제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과정에서 쓰이는 ‘가짜뉴스’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고의로 작성 또는 유통하는 기사 형식의 정보”라는 정의가 ‘가짜뉴스’의 특성을 잘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 수단은 「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등을 꼽을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형법」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예시를 열거하고 있으나 가짜뉴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 통신 및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율의 범위가 더 좁다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으나 주된 방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와 규제 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네트워크실행법」을,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입법 동향은 크게 ‘기존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 제정’으로 분류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짜뉴스의 개념 및 제재를 규정하거나, 「언론중재법」을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입법적 시도들이 있었다. 독자적인 법률 제정안으로써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등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시도는 가짜뉴스의 폐단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축소할 위험이 따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Several negative effects stemming from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fake news, identify local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regarding fake news, and examine recent legislative trends on fake news. To impose legal regulation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we must first define and identify the scope of fake news based on the void-of-vagueness doctrine. This study compiles various definitions of fake news employed in studies of Korean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fake news’ when us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by analyzing recent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posals on fake news. To sum up, fake news can be defined as ‘disinformation purposely produced or distributed in the form of news article format to achieve a specific goal.’ In South Korea, fake news is legally regulated by ‘criminal act’,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someone is defamed by fake news, this act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307 (2) of South Korea's penal cod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includes articles punishing the act of distributing false facts that is favorable to a certain candidate. Whil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es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and specifies relevant examples, it does not include a separate definition of fake new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is relatively narrow as the main subjects of this regulation are the print and broadcasting media.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re has been discussions on regulating fake news, more weight is being given to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Germany and France, which have similar regulatory frameworks as South Korea, are responding to fake news via ‘Netzwerkdurchgesetz’ and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respectively. Recent legislation trends can be categorized as ‘amending existing regulations’ and ‘enacting new legislations’. Lately, there were efforts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of fake news by amen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heighten the accountability of the press by amend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In addition, the ‘proposal for the prevention of dissemination of fake information’ was submitted as an independent legislative proposal. Although such legislative attempts may address the negative effects of fake news, a more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as legal restrictions may unnecessarily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 론
Ⅱ. 가짜뉴스의 개념
Ⅲ.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규제
Ⅳ.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동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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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Su-Yeon Kim). (2024).[연구논문]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규제 및 입법동향 분석.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1),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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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Su-Yeon Kim). "[연구논문]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규제 및 입법동향 분석."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1(2024):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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