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이용수 14
- 영문명
- [Korean Business Law] Analytical Overview of Two-Year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훤일(Whon-il Park)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1호,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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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Ⅲ. Handling by Prosecution and Courts
Ⅳ.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Serious Accident Cases
Ⅴ. Measures to be Taken in the Futur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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