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고찰

• 영문명: Labour Law Considerations for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Doctrine of Specificatio and Labour Outpu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진우(Jinoo Park)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1호, 93~10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국문 초록

본고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정에서 노동법의 역할을 특히 가공의 법리와 노동소유권의 귀속문제를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6공화국 설립 이후 우리사회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시민권의 차등분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자본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그 기능으로 하는 노동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을 통하여 정치적 시민권의 차등분배의 문제도 해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대시민민주사회의 태동 아래 가공의 법리는 소유권의 원천으로서 사상적 배경이 되어왔으나, 현대 임노동자의 노동소외상황과의 모순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법학자들은 임노동은 가공의 법리에서 말하는 ‘가공’을 위한 생산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폄하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자본이라는 권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가공의 법리로부터 소외시킨 것이다. 임노동을 복권(復權)시킨다면, 노동자가 자본가와 함께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해 지분을 가질 법적 이론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이론구성을 우리사회에 실현하는 데에 독일의 감사회(Aufsichtsrat)제도와 같은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는 크게 참고할만하다. 이러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소외를 해소시켜 노동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자간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소하여 잦은 분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the role of labour law in the journey towards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e doctrines of accession and labor ownership.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ixth Republic, Korean society has continued its effort towards a better democracy. However, economic inequalit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citizenship have emerged as social problem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advanced democra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situation, labour law, which has the function of adjusting the interest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an play a role in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th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y resolving the issue of uneq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citizenship through the adjustment of socioeconomic inequality. The doctrine of Specificatio has been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ownership since the foundation of modern bourgeois democracy, but it has not been given much attention due to the contradiction with the situation of labor alienation of modern wage laborers. Furthermore, civil law scholars even have disparaged wage labor as not being productive labor for “productive” in terms of the doctrine of specificatio in order to prevent labourers from having access to capital, which is the main source of power in capitalism society. If labour shall be restored, it may be possible to construct a legal theory in which labor can have a share i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product along with the capitalist. Systemic participation by the labour to the capital, such as the German supervisory board system is worth referring to in realizing such theoretical construction in Korea. Such labor participation can help to resolve labor alienation and improve labor productivity, while also productively resolving labour-capital conflicts and preventing frequent labour disputes.

목차

Ⅰ. 서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Ⅱ. 근대적 소유권의 원천으로서 ‘가공(加工)’

Ⅲ. ‘본원적 노동법’으로서의 가공법과 노동소외

Ⅳ. 새로운 시각

Ⅴ. 독일의 시도의 시사점

Ⅵ. 새로운 도전

Ⅶ. 결론을 대신하여: 포스트모던 유체근대시대, 민주주의와 대동사회를 위한 노동법

키워드

노사관계 사내민주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가공의 법리 Labour-Capital relationship workplace democracy worker's participation system specific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