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난안전법에 있어서 국가핵심기반 제도 도입과정의 법적 고찰
이용수 22
- 영문명
- A Legal Review of the Process of Introduc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in the Disaster and Safety Law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Young Kune Lee Woo Tae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12,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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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핵심기반을 구성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20년간 국가기반체계와 국가기반시설 등 다양한 입법이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 국가핵심기반 정의규정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기존 국가기반시설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실제 동 제도의 운용면에서 개정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혹은 달성할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혹은 법사위에서 제도 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등에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입법 그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기반의 목적을 고찰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핵심기반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Over the past two decades since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was introduce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various related legislations, such as those govern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frastructu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refined legal framework. However, there are stil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extent of legal completeness embodied in the current defini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valuating how well the objectives of these legislative revisions have been or can be achieved, especially in comparison to existing terms like National Infrastructure, is crucial. This necessit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was carried out with no discussions on its legal nature or functions at key committees like the Administrative Security Committee or the Legal Affairs and Judiciary Committee.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objectives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ct and identify challenges, limitation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al system.국가핵심기반, 재난안전법, 입법과정, 국가기반시설, 국가기반체계
목차
Ⅰ. 서론
Ⅱ. 국가핵심기반 제도의 도입
Ⅲ. 재난안전법에 있어서 국가핵심기반
Ⅳ.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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