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절충교역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방위산업 및 무기체계 국제거래 현황과 과제
이용수 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s Defense Industry and Arms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Offset Trad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심상렬(Sangryul Shim) 손원석(Wonseok So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5권 제4호, 151~18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국은 1983년 절충교역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흥 방산수출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충교역의 관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2) 한국의 무기체계 국외구매 및 방산수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입절충교역의 경우 FMS 방식의 국외구매 시 절충교역 재적용, 사전가치축적 제도 정착, 중소기업 대상 절충교역 가치승수 확대, 산업협력 쿼터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수출절충교역의 경우 정부-방산업체 컨소시엄 및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 강력한 컨트롤 타워에 의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수출절충교역 의무신고제 도입, 무역금융 등 방산수출 정책적 지원 확대, 가치상계(SWAP)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e for self-reliant defense and grown into an emerging defense exporter in 40 years since it first introduced a offset trade system in 1983,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efense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from the perspective of offset trade. To this end, (1)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tatus of Korea's defense industry were examined based on recent statistical data, and (2) the status of Korea's overseas purchase of weapons systems and defense exports were examined. Also, (3)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offset trad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were drawn.
In import offset trade, it is necessary to re-apply offset trade obligation to overseas purchase through FMS from the U.S.A., settle down the banking system, expand the offset value multiplier for SMEs, and strengthen the industrial cooperation quota system. In export offset trade, it needs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by a strong control tower, form a consortium of government-defense companies for a proactive response system, introduce a mandatory reporting system for export offset trade, expand the policy support for defense export such as trade finance, and introduce a value offset system (SWAP).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과제
Ⅲ. 무기체계의 국제거래
Ⅳ. 한국의 절충교역 현황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 소비변화에 따른 B2C 국경 간 수입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시사점
-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적용한 국제비교
-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허 출원과 가격 차별화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and Its Four Major Competitors: Focusing on the EU Green Vehicle Market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 절충교역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방위산업 및 무기체계 국제거래 현황과 과제
- TBT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New Trade Remedy Methodologies and Multidimensional Responses : Towards Anti-Circumvention of Dumping
-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실태분석을 통한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해운 기업의 경영 전략 연구
-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Focusing on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ies
- 유형별 한류 문화콘텐츠와 한국제품 브랜드 구매의도 관계에서 한류 친숙도의 조절효과 분석
- COVID-19 시기에 한국, 미국,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 농식품 수출 결정요인분석
- 중국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SCM 정보통합 역량이 파트너십과 위험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