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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영문명
A Study o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Focusing on the 2017DU53170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1, 2022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임성종(Sungjong Lim)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3권 제4호, 57~7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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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모호한 구분으로 실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해 최근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여러 제도를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매출에누리와판매장려금의 최근 판례의 동향 및 관련 사례를 종합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으나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부각해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제공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에누리액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좁게 해석했다.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호한 구별기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와의 관련성에따라 공급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지 여부를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판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regarding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have become an issue in practice due to the ambiguous distinction, and distinguishes betwee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7Du53170, pronounced on August 31, 2022.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tax law, various systems for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ere summarized, and relate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by analyzing existing precedents, trends and related cases of recent precedents of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Du53170 ruling, the legal basis for the distinction betwee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as presented. [Finding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2017Du53170 ruling, subsidies paid to customers had an economic effect of reducing supply prices, but highlighted the formal aspects of the transaction, such as terms and conditions, and contracts, and judged that subsidies in this case did not correspond to the amount of money excluded from the supply price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ecause they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ervice provided.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sales allowance was narrowly interpreted from a formal point of view. Direct deduction,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amount of the discount, must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supply price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by once again checking and determining whether to exclude the amount from the supply price depending on the relevance of the transaction, in a situation where interpretation problems continue to arise due to ambiguous distinction criteria for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관련 판례 동향
Ⅳ.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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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종(Sungjong Lim). (202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3 (4), 57-77

MLA

임성종(Sungjong Lim).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3.4(2023):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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