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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

이용수 11

영문명
Der Deutsche Frühkonstitutionalismus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홍일선(Il Sun Ho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3호, 175~20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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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의 안정적 질서 유지 및 왕정복고를 위해 등장한 빈체제로 인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장된 입헌주의 운동은 일단 무산되었다. 독일지역을 느슨한 형태로 결합한 독일연방 체제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군주의 지위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대표제를 반영한 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818년 바이에른 왕국 헌법, 1818년 바덴 대공국 헌법, 1819년 뷔르템베르크 왕국 헌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1817년 바르트부르크 축제와 1819년 코체부 암살사건을 거치며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의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1819년 칼스바트에 모인 독일연방 회원국 대표들은 언론법, 대학법, 압수수색법, 강제집행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와 입헌주의 운동을 탄압하려 했다. 나아가 빈회의 최종협정 제57조에서 군주의 절대권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은 점차 확산하여 마침내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영문 초록

Nach dem Sturz Napoleons(1813) forderten die weiten Kreise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die Errichtung eines deutschen Nationalstaates mit bürgerlicher Freiheit und demokratischer Mitbestimmung. Sie stießen jedoch auf Widerstand durch die Ereignisse des Wiener Kongreßes, auf dem die Errichtung eines Deutschen Bundes beschlossen wurde. Der Deutsche Bund war kein Staat, auch kein Bundesstaat, sondern ein Staatenbund. Bei der Auseinandersetzung um den berüchtigten Art. 13 der Deutschen Bundesakte machten die süddeutschen Staaten den Anfang in der Verfassungsgebung des deutschen Frühkonstitutionalismus, nämlich Bayern am 26. Mai 1818, Baden am 22. August 1818 und Würtemberg am 25. September 1819. Trotzdem waren die Foderungen nach nationaler Einheit und Verfassungsgebung nicht befriedigt worden. Nach dem Wartburgfest im Oktober 1817 und dem Attentat auf Kotzebue im März 1819 berieten die Ministerialkonferenzen des Deutshen Bundes in Karlsbad über Maßnahmen zur Überwachung und Bekämpfung nationalliberaler Forderungen. Das Resultat waren die Karlsbader Beschlüsse vom August 1819, die gravierende Beschränkungen für die liberalen und nationalen Bewegungen enthielten. Vor diesem Hintergrund schrieb Art. 57 Wiener Schlussakte vom Mai 1820 das monarchische Prinzip als Eckpfeiler des monarschischen Konstitutionalismus. Dass diese Bestimmung keinen dauerhaften Schutzwall gegen nationalliberale Verränderungswünsche bildete, zeigt die weitere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 bis zum Ausbruch der Revolution von 1848 und zur Verfassungsgebung der Paulskirchenverfassung von 1849.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입헌주의 운동의 배경
Ⅲ. 독일연방의 설립과 헌법적 근거
Ⅳ. 독일연방 시대의 입헌주의 운동
Ⅴ. 독일연방의 입헌주의 억제정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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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선(Il Sun Hong). (2023).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 유럽헌법연구, (),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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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선(Il Sun Hong).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 유럽헌법연구, (2023):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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