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상)
이용수 19
- 영문명
- Carl Schmitt, 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und der 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von Helmut Quaritsch (Hrsg.)(I)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효전(HYO JEON K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3호, 1~66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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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상)
-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 형태로서의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 무력충돌시 문화재 파괴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책임의 과제
- 가짜뉴스에 대한 합헌적 규제를 위한 고찰
-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 프랑스의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반부패규율 정책의 함의와 시사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헌법상 공무원 조항의 해석
-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제도 개선 논의
-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가능성
- 미국 연방대법원 Dobbs 판결과 그 함의에 대한 소고
-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는 실용적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 젊은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의 한계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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