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 형태로서의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이용수 43
- 영문명
-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as a form of distributed peerocracy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심소연(Soyeon Sh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3호, 67~10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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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가체제가 등장한 이래 초국가적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험한 최초의 지역통합체가 등장한 지역이다. 1957년 로마 조약을 필두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약의 개정과 함께 유럽통합이 진전되고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성격이 강화되어감과 동시에, 유럽연합 내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권한 및 역할도 확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해소를 향한 유럽 시민들의 열망은 여전하다. 유럽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금융위기, 난민 위기, 팬데믹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적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민주적 결핍 완화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Distributed peerocracy)'의 형태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의 개념을 소개하고,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의 예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관련 제도와 현상을 분석한다. 우선, 2011년 EU규정 제211/2011호를 통해 제도화된 유럽시민발의제가 2019년 개정된 EU규정 제2019/788호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유럽미래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를 소개하고 유럽미래회의가 앞으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전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미래회의로부터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분야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국 내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한국 미래회의’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Europe was the first region to experiment with democracy on a supranational scale since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system with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Since the Treaty of Rome in 1957 and its subsequent amendments, European integration has progressed and the supranational character of the European Union has been strengthened, while the powers and ro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Member States' parliaments have been expanded.
Nevertheless, European citizens are still eager to address the democratic deficit in the EU. To quench the thirst for democratization among European citizens,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representative as well a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Meanwhile, as the EU has experienced financial crises, refugee crises, pandemic crises, and energy crises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it has begun to realize that citizens' political cooperation is required for rapid crisis response. To alleviate democratic deficits and respond to crise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has increasingly taken the form of distributed peerocrac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peerocracy and analyzes a legal system and a phenomenon related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of distributed peerocracy. It first examines how 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institutionalized in 2011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11/2011, has been developed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019/788, as amended in 2019. It then introduces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CoFoE), which has been running for about a year since May 2021, and assesses and forecasts whether the CoFoE can function as a new tool for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This study also draws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from the CoFoE and proposes a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involv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 Korea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formulation of sectoral polic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Ⅲ. 유럽미래회의: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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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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