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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태 분석 연구

이용수 41

영문명
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System
발행기관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저자명
김현동(Hyundong Kim)
간행물 정보
『유관순연구』제28권 제2호, 57~8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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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자감시시스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최근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8년 9월 1일 전자감시시스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를 목적으로 가혹한 징벌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심각한 논쟁과 효과적인 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자감시제도 시행 이전에도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범죄자의 범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호와 재범률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법적 쟁점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감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이중적 위험, 운영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자감시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2차 범죄 위험성 평가기준(K-SORAS)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들과 융합하여 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itimacy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and hurriedly passed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ct on September 1, 2008, as violent crimes continue to occur recently. Thes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implement harsh punitive policies aimed at monitoring and isolating certain criminals, but serious debates, effective tests, and side effects were not studied before the law was passed, and even before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implemented, it contributed a lot to reducing social protection and recidivism rates by extend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expanding the category of criminals, but despite these positive aspects, legal issues and operational problems have been found to have created negative asp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double risks, operating budget, and manpower must be resolved first.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targets should not only consider systematic secondary crime risk assessment criteria (K-SORAS), but also converge with each government depart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law.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태 분석
Ⅳ.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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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Hyundong Kim). (2023).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태 분석 연구. 유관순연구, 28 (2), 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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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Hyundong Kim).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태 분석 연구." 유관순연구, 28.2(2023): 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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