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업무의 범위 확대 문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scope of police work for social safety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저자명
이정덕(Jung-duk Lee)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4권 제3호, 65~9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맞닥뜨렸다. 때론 행정기관과 국민이 협력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기도 했지만, 인재라는 오명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다. 그중에는 경찰이 엄청난 비난을 받은 사안도 있다. 경찰에게만 오롯이 재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1년여 지난 ‘이태원참사’에 있어 경찰은 분명 뼈아픈 실책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신고에도 제대로 대비와 대응이 이루어지지못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재난의 기본도 지켜지지 못했다. 이제는주최자가 있든 없든 거의 모든 행사에 안전을 위해 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경찰의 기본 임무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하여 조사하고관련기관에 문제를 전파해야 한다. 재난의 전문가를 키우고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봐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대안과 재난관리책임기관제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모호한 협력이나 소통으로 재난은 다시 인재로 돌아올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We have faced numerous disasters. Sometime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ople worked together to wisely overcome disasters, but many remain as a stigma of man-made disaster. Among them, the police have been severely criticized.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on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old only the police accountable. But the police clearly have a painful mistake in the 'Itaewon disaster' which has now been more than a year. Despite numerous reports, preparations and responses were not properly made. The basics of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were not observed. Now, the police are being deployed for safety at almost every event, with or without organizers. It is time to discuss what the police's basic duty is and how far it is appropriate to expand it in the future. When a report is received, the police should be dispatched unconditionally to investigate and spread the problem to relate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disaster experts and reorganize related organizations. We really have to approach it with the determination that this is the last tim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for problem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lain why administrative functions, including police, did not work properly. In addition, new ideas such as legal alternatives and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ility agency systems must be presented. With vague cooperation or communication, disaster will return to man-made disaster. It is time for concrete alternativ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현재 경찰의 업무범위와 문제점
Ⅳ. 경찰업무의 범위와 확장에 대한 고려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정덕(Jung-duk Lee). (2023).사회안전을 위한 경찰업무의 범위 확대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4 (3), 65-90

MLA

이정덕(Jung-duk Lee).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업무의 범위 확대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14.3(2023): 65-9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