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책임’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Issue of ‘the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헌
• 간행물 정보: 『신학과철학』제45호, 95~11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지능, 자율적 행위 능력, 학습 역량을 갖춘 기계가 등장하고 있고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책임의 문제이다. 지능을 갖춘 자율형 로봇의 행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누구도 해당 로봇의 특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위를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책임 공백(responsibility gap)이라고 부른다. 이 논문은 책임 공백의 쟁점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책임 공백의 쟁점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본다. 책임 공백의 쟁점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책임 공백을 실질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부류는 책임 공백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책임 공백을 인정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쟁점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책임 공백의 존재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책임 공백의 문제를 좀 더 원론적인 물음에서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책임 공백을 인정하는 핵심 논증인 인과적 논증과 인식적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책임 공백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urrent context where machines with intelligence, autonomous action capabilities, and learning capacities are emerging and their applications are expanding, new philosophical and ethical issues are arising. One of these issues is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harmful outcomes resulting from the actions of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Since no one has direct control over specific actions of these robots, it seems inappropriate to attribute their actions to humans.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the ‘responsibility gap.’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responsibility gap and explores various ways to address it. Responses to the issue of the responsibility gap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types. One type does not consider the responsibility gap a substantial problem, while the other acknowledges it and seeks ways to address it. This paper will particularly focus on discussions that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responsibility gap. Many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this discussion have given the impression of too easily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the responsibility gap. I wanted to delve into the issue more deeply from a fundamental perspective, so I critically examine the causal argument and the cognitive argument, which are the core arguments supporting the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gap, and present my perspective on the reasons why many researchers argue for the existence of the responsibility gap.

목차

들어가는 말

1. 책임 공백이란 무엇인가?

2. 책임 공백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

3. 책임 공백 지지 논변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나가는 말: 왜 책임 공백을 주장하는가?

키워드

인공적 도덕행위자(AMA) 인공지능의 책임 책임 공백 다수 관여자 문제 로버트 스패로우 artificial moral agent(AMA) responsibility of AI responsibility gap many hands problem Robert Sp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