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혁신의 잘못된 약속과 이라크 전쟁의 난항

• 영문명: The False Promises of Military Innovation and the Strategic Debacles of the U.S. during the Iraq War: How Did the Military Innovation Lead the U.S. into the Quagmire of the Iraq War?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병구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381~41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전쟁 전까지 미국이 추진했던 군사변혁이 명시적적의 부재, 대통령과 국방부의 중앙집권적 군사혁신 리더십 부재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각군의 분권적 군사혁신 추진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변혁이 군사과학기술 중심의 불완전한 형태로 진행된 결과 잘못된 과신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그 결과 미군이 전쟁의 현실에 적절히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전쟁을 감행하는 전략적 실책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군사변혁이 이라크 전쟁의 난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올바른 군사혁신의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관리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민간 지도부 또는 군 지도부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또는 당면할 위협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점 있는 군사혁신의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야한다. 둘째, 분권적 군사혁신의 장점을 활용하는 한편, 단점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군사혁신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올바른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건전한 민군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 군사혁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군사혁신은 적절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으며 주도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혁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군사혁신은 적절한조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으며 주도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매우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rgues that military transformation initiatives pursued by theU.S. between the Gulf War in 1991 and the start of the Iraq War sufferedfrom such problems as the lack of clear threats, the absence of centralizedleadership for military innovation, and the lack of adequately manageddecentralized military innovation by the Services. It also argues that theseproblems led to a biased pursuit of military innovation centered mostly onadopting advanced technologies, creating false promises for military effectiveness. It also maintains that, as a result, the U.S. military committed a fatalstrategic mistake initiating the Iraq War largely unprepared for the realityof war. The analysis of this paper on the process that the U.S. militarytransformation efforts led to the quagmire of the Iraq War provides three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ditions and management for the creationof effective military innovation. First, civilian leadership or military leadershipneeds to clearly define threats that the country is facing or is expected toface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focused goals and guidance for militaryinnovation. Second, an effective management that utilizes the advantages andminimizes the drawbacks of decentralized military innovation is necessary. Third, sound civil-military relations is key for an effective military innovation. Military innovation is not automatic.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military innovation gets its potential only when adequate conditions existand that it is a difficult strategic task which demands careful and planned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 분권적 또는 중앙집권적 군사혁신

Ⅲ. 냉전 종식으로부터 클린턴 행정부까지 미국의 군사변혁

Ⅳ. 부시 행정부의 군사변혁

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그리고 군사변혁의 민낯

Ⅵ. 결론 및 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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