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하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Attack Under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Preparations against the Attack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233~2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방안들을 상정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의 사용과대응에 관한 이론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가능한 도발 각본을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목표, 방법, 수단으로 나눠서 제시하였고, 결론을 통하여 한국의 정부, 군대, 국민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기습점령하거나 서울을 대산으로 제한된 공격을 감행하거나 6.25전쟁과 같이 전면전쟁도 발발할 수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공세적 연합억제전략’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자체적인 재래식 응징보복력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고, 억제 실패 시에도 ‘즉응반격전략’으로 북한의핵무기를 조기에 파괴시키면서 북한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를 달성한 상태에서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North Korea attack options using itsnuclear weapons and to recommend necessary measures for South Koreaagainst the options.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theories on the decisionof war and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the us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scenarios for the use. It alsodiscusses ends, ways and means for South Korean deterrence and defensestrategy and recommends task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military andpeople to perform the strategy.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North Korea could try to attack andconquer Baek-ryong Island in the northwestern area, conduct a surpriseattack onto Seoul and initiate the all-out war like the Korean War in 1950by employing nuclear weapons as a real use or a threat. South Korea shouldmake most of the US nuclear umbrella as well as developing its ownretaliation combat power in the name of “Offensive Combined DeterrenceStrategy.” It also should be able to destro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and expand the area of operations into North Korean territory by realizing“Immediate Counter-attack Strategy” in case of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South Korea should take every necessary measures for the deterrence anddefense especially through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military andpeople.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의 사용과 대응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북한의 도발 각본과 한국의 대응태세 평가

Ⅳ. 한국의 대응전략

Ⅴ. 결론: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

키워드

북핵 한국전쟁 기습공격 핵대응전략 한미동맹 핵억제 North Korea South Korea Nuclear Weapons Korean War US-South Korea Alliance Nuclear Dete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