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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이용수 20

영문명
North Korea’s In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Issues of ROK-U.S. Alliance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우정엽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111~13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7.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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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글은 북한의 불안전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디커플링 논의의다양성과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와 디커플링에 관한 일본, 한국의 우려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제공의 부담, 트럼프 집권 하 디커플링의위험성 증대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의 내생적 변수의 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과거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맹국들은 동맹을 유지하는 데대한 지속적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던 반면, 최근 논의되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은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우려가 증가하고 한일협력도 요원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공동의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address North Korea’s“incomplete denuclearization” andthe ROK-U.S. Alliance. First, the paper will analyze previous studiescarried out on alliance decoupling and extended deterrence. This section willalso address the concerns that exist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regarding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and alliancedecoupling. Second, the paper will explain North Korea’s“incompletedenuclear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U.S. burden of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o its Asian allies, and the seriousness ofalliance decoupling un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rd, the paperwill discuss the addition of an internal threat to the ROK-U.S. Alliance,especially when policymaking is concerned. Previous studies on decouplingaddressed the impact of external threats to alliances when allies had clearintentions of continuing their alliances and offered countermeasures. Recentdiscussions on the potential decoupling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diverge greatly from previous discussions in that issues revolve not onlyaround external threats but include threats from within the alliance. Ifconcerns regarding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persist,ROK-Japan cooperation continues to falter,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ends up being “incomplete,”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face serious a crisis. In order to avoidalliance decoupling especially within the framework of U.S.-DPRKnegotiations, South Korea and Japan can work together in making sure thatthe United States does not agree to an incomplete denuclearization proces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커플링 논의의 골격
Ⅲ.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Ⅳ. 정책 고려 사항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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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2019).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전략연구, 26 (2), 111-137

MLA

우정엽.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전략연구, 26.2(2019):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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