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해양분쟁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Prospect of Maritime Conflict and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 due to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백병선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313~3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1

국문 초록

트럼프 집권 이후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분쟁에 미국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역내 해양분쟁에 대한 역학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개입 목적은 중국의 현상변경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미국이 개입하는 시점의 현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자 힘만으로 중국과일본을 상대로 이들과의 해양분쟁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주변해역이 분쟁화 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분쟁해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안보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Trump came to poweris seen as a clash between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Road. As the U.S. interven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China's maritime dispute, thedynamics of the regional maritime dispute is changing.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of the U.S. intervention is not to return to China's pre-changes but to block China's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most importantly, the phenomenon at the timeof the U.S. interven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for Korea toproceed with maritime disputes against China and Japan to the direction that isadvantageous to Korea. This means that the longer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the weaker Korea's influence in the conflict-waters could be. Therefore, Korea shouldadopt a strategy that can guarantee the conditions of U.S. intervention while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conflict-water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e'Korean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 that foster Korea's continuous checksagainst counterparts in the maritime conflict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framework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목차

Ⅰ. 서론

Ⅱ. 미·중 간 힘의 경쟁 양상과 전망

Ⅲ. 미·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역내 해양분쟁 변화 전망

Ⅳ. 한국의 대응방향 :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Ⅴ. 결론

키워드

힘의 경쟁 인도 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해양분쟁 반접근 지역거부 Power Competition Indo-Pacific strategy One Belt One Road Maritime Dispute Anti-Access Area-Den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