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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과와 발전방향

이용수 0

영문명
Achie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저자명
이수석(Su Seok Lee)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1호,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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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연합제를 선호하고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한다. 한국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궁극적인 통일의 최종방식은 아니다, 최근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현실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연합제는 개념규정부터 실현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과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논쟁사에서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고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제시로 남북통일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자신감의 계기로 우리 민족과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공동체 개념을 사용하였다.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욕구를 수렴했으며, 한국의 통일 철학과 가치, 목표를 분명히 밝혔고, 통일준비라는 개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 발전방향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혼란스럽거나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기본 틀인 3단계 합의통일방안을 내에서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향후 통일을 ‘범정부적’ 차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범국민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prefers the Confederation system as a process of moving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sists on a federal system. The Confederation system that South Korea claims is a transitional form and is not the ultimate method of unification. In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has recently advocated two national theori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he Confederation system has many issues and problems from the conceptual definition to the realization plan.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our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has been an opportunity to draw a big mark in the history of unification and has many achievements, With the sugges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t shifted from a defensive position to an offensive position o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s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in which the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could unite as an opportunity for confidence in unification. It is a great achievement in that it gathered the people's desire for unification based on consensus, clarified the philosophy, values, and goals of Korea's unification, and derived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confused or ambiguous concepts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basic skeleton in that it has gone through social consensu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has an advantage in the unification discussion in that it leaves considerable room for interpretation. Various modifications are possible with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three-stage consensus unification plan. In the future, efforts are needed to convert unification not only to a ‘pan-governmental’ level but also to a ‘pan-national and pan-national’ level.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Ⅲ.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과
Ⅳ.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한계
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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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Su Seok Lee). (2024).‘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과와 발전방향. 한반도미래연구,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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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Su Seok Lee).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과와 발전방향." 한반도미래연구, (202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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