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이용수 14
- 영문명
- An Evaluation on Strategy of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 Why we fail to prevent North Korea from going nuclear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윤덕민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7~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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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30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체제위기에 처한북한정권이 주로 외부위협과 체제안전을 위해 수세적 국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판단하에 북한 주장을 반영한 접근을 하여왔다. 즉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 제거와 체제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공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작고가난하고 고립된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전제였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평가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가설과 다르게 매우 공세적인 일관된 전략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둘째로 핵무기를 지렛대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 했는가? 북한의 전략은 우선, 협상과 합의에 상관없이,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착실히 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추진하여 핵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얻고자 한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핵전력은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셋째로 핵협상 과정에서 기정사실화된 핵전력을 활용하여 한반도정치군사 상황을 주도하려 한다. 특히 비핵지대화 논리를 활용하여, 한미동맹 와해, 핵우산제거, 한미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꾀한다. 넷째, 국제공조의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공산주의 특유의 선전선동을 통해, 평화, 민족끼리, 민족중시 담론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한미공조내지는 국제공조를 깨려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conducted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f we provide security assurance,Since North Korea has been blaming external threat for attempting to crushits regime to collapse as a main reason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used to believe that small and poor isolated North Korea was developingnuclear weapons for its survival and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tssurvival would be the key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by carefully reviewing North Korea’s behavior for the 30 years ofnuclear negotiations,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n nuclear weaponprogram has a very offensive and consistent strategic goal contrary to theassumption that we, in general, have had, Most of all, their primary goal is tobecome a nuclear armed state. Thereby North Korea wants to enjoy leadingrole over all aspects of politics and military affairs in the Korean Peninsula byutilizing its nuclear muscle as a leverage. North Korea tends to regard nuclearweapons as a very useful tool to interrupt the US-ROK military exercise, getrid of the US nuclear umbrella, withdraw the US forces and eventuallydismantle the US-ROK alliance,How is North Korea going to achieve it? First of all, North Korea has tried to drive in the thin end of the wedge by steadily developing nuclear weaponsand introducing them to the fields, regardless of negotiations and numerousagreements of denucleariz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want the internaitonal society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 as a fixed fact. Second, North Korea has pursued the direct talk with the United State, bywhich the US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in return for giving up the ICBMtechnology to attack the U.S. mainland. The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is a mechanism that induces the United States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and give up defending South Korea. Third, through utilizing its nuclearmuscles as a leverage in the negotiation, North Korea want to collapse the US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Finally, North Korea, based upon typicalpropaganda tactics of communism, has tried to divide the South Koreansociety by the Korean nationalism and peace offensive. thereby weakeninginternational cooperation vis-a-via North nuclear probl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Ⅲ. 세 번째 가설: 핵보유국가로서 한반도 주도
Ⅳ. 북한의 핵전략 평가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비밀보호 개선 방향 연구
- 비핵화외교의 실패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 체제보장과 비핵화
-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 러시아 전략사상가 스베친의 ‘전략론’과 푸틴의 군사전략
-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
- 북핵 위협 하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 군사혁신의 잘못된 약속과 이라크 전쟁의 난항
-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해양분쟁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전략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8호) 목차
-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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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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