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입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Wan Cho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4호, 117~14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최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의 인공지능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지능과 유사한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공적 지능을 말하는데, 그 수준이 대단히 높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주된 법적 이슈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인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공지능 설계자, 운용자, 탑재회사 중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오늘날 본격적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이슈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경제·사회적파급효과 등 여러가지 쟁점이 논의되어 법률분야마다 입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법적 책임을 둘러싼당사자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이른바특이점을 지나 인간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면,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아직은 미래적 상황이지만, 과연 인공지능에 인간수준의 자유의지를 부여할것인지가 인류에게 시급히 부과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본적 법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이슈를 법률분야별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그 요지를 추상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과 윤리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기술은 매우 강력하여 실수, 오작동,악용 등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 및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처가 절실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은 많이 존재하지만,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분석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책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므로 개발자와 운영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책임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입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와 개발, 규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공지능 사용분야마다 그 법적 이슈에 관한 입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률영역에 보다 효과적인 입법이 행해짐으로써 인공지능에 관한 안정적 법적용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excellent performance has been spread and used. Looking at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legal aspect, the main issue is what kind of legal responsibility can be held for the judgments and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iv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we need wisdom to rationally coordinat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surrounding these legal responsibilities and prepare social systems for a safe life. I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human-level free will, tha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at can think and act like a human, emerges after passing through the so-called singularity, the robot will show activities similar to humans, and the era in which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live together is coming. However, this situation is still a story of the future, and it can be said that whether to grant artificial intelligence a level of free will similar to that of humans is the greatest task imposed on mankind today. The summary of the legislative issues in each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oughly as follows. First, legislation on safety and ethics is need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very powerful, and accordingly, mistakes, malfunctions, or abuses may infringe on human life and safety, rights and freedoms, so countermeasures and legal regulations are urgently needed and appropri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gulation are essential. Although there are already many law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specific legal regulations are needed for the data collected and analy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ird, legislation on accountability is needed.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by programs, developers and operators must manage it responsibl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legal regulation of these responsibilities and how to share them. Fourth, new legislation is needed according to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AI technology develops, the competitiveness and growth of companies are greatly affected, so companies need cooperation and support for investment, development, and regulation to use and develop these technologies. Accordingly, in the field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 legal system that resolves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sential, and through this, it will ensure safe and effective use while maximizing the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Ⅰ. 서 언

Ⅱ. 인공지능의 공법상 쟁점

Ⅲ. 인공지능의 사법상 쟁점

Ⅳ. 인공지능의 사회법상 쟁점

Ⅴ. 인공지능과 디지털윤리의 관계

Ⅵ.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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