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Gift Property Deduc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성욱(Sung Ook Park) 이정수(Jung Soo Lee) 김서현(Seo Hyun Kim)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4호, 67~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최근 전 세계적인 상속·증여세의 정책적 방향은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로의부의 이전을 촉진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시도가 존재하기는하나 아직 증여세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2015년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계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수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 세수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점점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여재산공제의 개정이 1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통합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유산세와 증여세의 공제한도를 통합하는 대신, 그 금액을 크게 설정하고 물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증감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초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그 공제금액을매년 초기화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증여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세의 개정은 반드시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상속·증여세 역시 부의 세습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해치지는않지만, 부의 이전을 젊은 세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그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연한을 현행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다음으로는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공제 한도를 현행 6억에서증액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를 통해 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Currentl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lobal inheritance and gift tax is changing to promote economic revitalization by promoting the transfer of wealth to the younger generation rather than suppressing the inheritance of wealth.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attempts to follow the global tren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air the role of wealth redistribution, but it is true that more research is still needed on the gift tax system. In particular, the gift property deduction of the current gift tax has not been revised since the revision in 2015. Statistics show an increasing trend in bo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is increasing their importance in Korea's tax revenu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gift property deduction has not been revised for nearly 10 years is an issue that makes people feel the need for revision mo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integrating the deduction limit for estate tax and gift tax by operating the integrated tax credit system, the amount is set large and the amount is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prices. In the case of Japan, similar to Korea, the basic deduction system is operated, but unlike Korea, the amount of the deduction is initialized every year to allow taxpayers to make a reasonable gift plan. Tax revision must be made in a way that does not impair its essence, but it is also important to reflect reality. Therefor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hould not impair the essential role of limiting the inheritance of wealth,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transfer wealth to the younger generation in a reasonable way. As a solution, the following two are suggested. First, the combined period of the gifted property deduction is reduced from the current 10 years to 5 years. Next,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spouse deduction limit for the gifted property deduction from the current 600 million.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규정 및 선행연구

Ⅲ. 주요국의 증여세 공제제도

Ⅳ.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gift tax gift property deduction spouse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