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시제도 강화가 공익법인의 재공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Impact of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System on Restat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형모(Hyungmo Kim) 박진하(Jinha Park) 박경호(Kyungho Park)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1권 제4호, 163~19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익법인 공시제도 및 국세청의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가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의 재공시(restatemen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결산자료전후로 공익법인의 재공시 건수 및 재공시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재공시 여부 및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다수의 국내외 공익법인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의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법인 205개의 615개 법인-연도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익법인의 재공시 건수 및 소요기간은 2019년 결산자료 공시와 비교해 2020년 이후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공시제도 및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공시 건수와 소요기간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재공시 소요기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이 최대한 빠르게 재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회계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외부회계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개의 대형 회계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6개의 회계법인의 감사 수행은 재공시 소요기간과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그 계수 값의 크기가 달라 외부회계감사인의 유형에따라 차별적인 회계감사 품질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강화된 공익법인의 공시제도가 공익법인의 재공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2018 년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의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공익법인 실증연구에 연속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서 재공시 여부와 소요기간을 제시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제도 강화에 대한 효과 및 의의를 제시하여 향후 국세청 등 관리 당국과 기부자, 그리고 공익법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enhanc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and the supervisory function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restat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NPO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tatement and the time required for restatement of NPOs before and after the 2020 financial statements.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tial impact on the restatement and the time required for restatement based on the type of external auditor. [Methodology] Applying the methodologies of previous studies on NPOs, this study selected and analyzed a sample of 615 organization-year data from 205 social welfare NPOs in the period from 2019 to 2021. [Findings]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Firstly, the restatement occurrence and duration of NPO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2020 compared to the disclosure of 2019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interpreted as a reduction in the restatement occurrence and duration of NPOs due to the strengthened the disclosure system and supervis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Furthermore, the decreasing duration of restatement suggests that NPOs are expediting the restatement process, leading to a gradual improvement i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external auditor influences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NPOs. [Implic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strengthened disclosure system affects the restatement of NPOs.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continuity of empirical research in the nonprofit sector and expands on previous research that suggests restatement occurrences and the required time can serve as variables to measure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NPOs.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valuable to management authorities, donors, and NPOs in the future by highlighting the effects and significance of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법인 재공시 회계품질 외부회계감사 감사인유형 Nonprofit Restatemen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External Audit Auditor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