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안전망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8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afety Net on Innovation Resistanc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장우윤 양재진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35권 4호, 115~1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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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방위적인 산업군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의 저항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보장제도가 이들의 저항을 완화 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의해 퇴조한 기존 산업의 종사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금’ 등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주요 산업 선진국 OECD 17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기술 혁신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 2021년으로 설정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의 패널 회귀분석과 더불어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퍼지셋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실업급여 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저항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셋 결합 요인 분석결과,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역시 여전히 필요하며, 기간은 짧지만 보장은 두터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can alleviate the resistance of workers in existing industries in a situation where resistance is increasing as technological innovation occurs in all industries.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looking at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such as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workers in existing industries that have declined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ew growth industries. For the analysis, 17 major industrially advanced OECD countries were set as the analysis target, and the analysis period was set from 2000 to 2021, when globalization, digitalization, and resistanc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result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earnest, and panel data was constructed. did. As an analysis metho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fuzzy set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centered on unemployment benefits alleviated resistance. As a result of the fuzzy set combined factor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a high level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still needed, and that a passive labor market policy with a short period but strong guarantees and a flexible labor market environment are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사회 안전망과 혁신 저항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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