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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건위협의 안보화에 따른 국방-보건지출 간 상충관계 발생 요인 분석

이용수 97

영문명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rade-off between Defense and Health Expenditure with Emerging Securitization of Health Threat : Focusing on Six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강유민 박성용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4호, 83~11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2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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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탈냉전 이후 지구적 차원의 보건위협의 급증으로 안보에 대한 정의의 추상화와 대상의 다양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실주의 이론에 의거한 과거의 군사안보 담론으로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도전이 계속됨에 따라 군사안보 관념과 새로운 안보개념 사이의 경쟁성이 주목되었다. 특히 한정된 세수 내에서 분배되는 정부 예산에서 한 분야의 지출 상승이 다른 지출의 감소를 불러오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총과 빵”으로 일컬어지는 군사와 복지 사이의 경쟁성이 안보위협 상황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라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문제의 확대가 군사안보 분야의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해당 가정을 비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전 세계 정부를 대상으로 PCSE 모델을 활용하여 보건지출 변화가 국방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 총지출 내에서 보건지출과 국방지출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1인당 GDP와 총 군병력수가 양 지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뒤이어 해당 조절효과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의한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의 지출 비중 변화를 살핀 결과 해당 조절효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남을 확인했으며, 많은 사례에서 병력수 보다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의 효과가, 보건안보 이슈보다는 정치ㆍ군사안보 이슈가 지출 편성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발견하였다. 해당 결과는 정부지출 차원에서 양 안보개념 간의 양립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방지출 편성에 있어 군 구조의 변화 혹은 경제적 요인의 우선순위가 비전통안보 이슈를 상회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실주의 기반의 군사안보 담론이 현재까지는 유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ly and empirically whether the emergence of health issues around the world is able to lead to notable change in military security.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rapid increase of health threat around the world after the Post-Cold War, There has been a number of arguments that the significance of military security based on the realist theory would be devalued by the proliferating health security agenda. In particular, there is a traditional perspective with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named “guns and butter” theory,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which refers that an increase of spending in an area inevitably leads to a decrease in another area with limited tax reven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on the proportion of defense expenditure by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for all countries from 2000 to 2019, utilizing the PCSE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trade-off appeared in countries with low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military manpower, whil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th spending in case of having high values.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view of six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 is significant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In this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 income level and the number of active military manpower indicate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is regard,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ilitary manpower structure are the factors that woul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expenditures. Throughout the analysis, It suggests that there is compatibility between health and military security concepts as well as that changes in military or economic factors excee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the compilation of a military budget. Ultimately, this study implies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mutual competitiveness in the “gun and butter” debate and it is revealed that the gun overwhelms the butter. Additionally, This accentuates that the suitability of realism is still valid in spite of the emergence of the new security concep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논의: ‘총과 빵 이론’의 재검토
Ⅲ. 대안적 분석틀
Ⅳ. 분석 및 결과 해석
Ⅴ. 사례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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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유민,박성용. (2023).보건위협의 안보화에 따른 국방-보건지출 간 상충관계 발생 요인 분석. 동서연구, 35 (4), 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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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민,박성용. "보건위협의 안보화에 따른 국방-보건지출 간 상충관계 발생 요인 분석." 동서연구, 35.4(2023): 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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