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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과 동북아 지역질서 시나리오

이용수 87

영문명
US-China Competition and Regional Order Scenarios: Focusing on Military Deterence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윤대엽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4호, 29~5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2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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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중경쟁은 동북아 지역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본 연구는 군사적,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미중경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지역질서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적 억지력은 미중경쟁의 수단이 될 것이다. 군사적 억지력은 미중 양국과 주변국의 경제관계를 규정하는 최우선 요인이다. 억지력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1) 상호의존이 지속된다면 경쟁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겠지만, (2) 탈동조화와 함께 미중진영 체제를 구조화될 수도 있다. 반면, 억지력이 붕괴되는 경우 (3) 상호의존의 갈등적 재동조화가 불가피하지만, (4) 탈동조화와 함께 중국세력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 미중경쟁의 최종상태에 대한 시나리오는 중간국으로서 한국의 국가전략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미중간의 억지경쟁에 기여하는 안보전략은 불편하지만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과제다. 그리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호의존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자적인 중간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How will the US-China competition reshape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nalyzes scenarios of US-China competition, focusing on military and economic variables, and examines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orde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military deterrence are means of US-China competition. The balance of military deterrence will be the foremost factor defin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a deterrent balance, (1) if interdependence continues, competitive interdependence will be formed, but (2) the US or Chinese camp system can be structured along with decoupling. On the other hand, if the deterrent balance collapses, (3) conflictual readjustment of mutual dependence is inevitable, but (4) with decoupling, a Chinese sphere of influence may be formed. The scenario of the end state of the US-China competition provides two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strategy as a middle country. A security strategy that contributes to the deterrence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key task for maintaining an uncomfortable peace. And in order to manage an interdependent system wher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role of a cooperation with in-between pow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중경쟁과 지역질서 시나리오: 이론, 개념과 분석시각
Ⅲ. 억지력의 유지와 미중관계 시나리오
Ⅳ. 억지력의 붕괴와 미중관계 시나리오
Ⅴ. 결론 및 중간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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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엽. (2023).미중경쟁과 동북아 지역질서 시나리오. 동서연구, 35 (4), 29-55

MLA

윤대엽. "미중경쟁과 동북아 지역질서 시나리오." 동서연구, 35.4(2023):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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