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첨단 과학 기술의 국제정치
이용수 62
- 영문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U.S.-ROK Cooperation on Next Generation Network Infrastruc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유인태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35권 4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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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기존 국제 정치 연구는 적대국 간의 경쟁적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흔히, 과학기술이 안보(군사)화 되거나,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미중 경쟁이라는 큰 구조적 변수를 전제하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종종 간과되어 온 첨단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 측면을 조명한다. 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들은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 간에는 국가들 간에 분업과 전문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표준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혁신성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국제 협력은 적대국의 기술 발전에 제한을 가할 기술통제 정책 조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형적인 사례로 미국이라는 기술 패권국과 동맹국 한국 사이의, 아직 태동기에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살펴본다.
영문 초록
Why do states cooperate o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focus on technological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rawing on securitization or perspectives of realism. This research, however, sheds light on why states cooperate on such high-tech areas and argues that states seek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ensure the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uch innovation is more likely to be promo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at accompanies speci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across cooperating states. International high-tech cooperation also often involves mechanisms that are conducive to thwart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dversaries. The plausibility case study examines incipient US-ROK cooperation initiatives in high-tech areas, such as next generation network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is research make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field, simultaneously urging policymakers to ponder why they have to cooperate and what to aim in their high-tech cooperation strategy.
목차
Ⅰ. 서론
Ⅱ. 첨단과학기술과 국제정치
Ⅲ. 강대국 경쟁 맥락에서의 동맹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Ⅳ. 한미 첨단과학기술 협력의 유인과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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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과학 기술의 국제정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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