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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이용수 11

영문명
Civil Union by Same Sex as de Facto Marriage Rel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차선자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1호, 311~360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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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4인 중심의 핵가족이 축소되고 1인 가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혼인율과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 가족다양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혼외동거에 대해서도 매우 수용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가족에 대한 내적 외적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학설과 판례의 이론을 통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법률혼이 가능한 관계를 중심으로 혼인신고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사실혼으로 보면서도 애초에 법률 규정상 혼인이 불가능했던 동성동본 관계도 사실혼으로 보호했다. 판례는 당사자 혼인의사, 사회적 승인 그리고 혼인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혼을 인정한다. 이 때 내면의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는 사회적 승인을 거친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있을 때 긍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승인을 받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혼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 역시 부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원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인정과 법 해석 단계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검토하고 동성관계 또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으며 사회적 승인을 거쳐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e Korean family has experienced diversity. Being in appearance, nuclear family has been reduced, single person household is getting absolute majority, and marriage and birth rate are seriously decreased. On the basis of superficial alterations, Koreans' perception about family is newly formed. As a result, people are most receptive to living together without marriage. However,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accept the internal and external transition of family at all. The Korean civil law stands on the principle of legal marriage and does not stipulate de facto marriage relation. Despite all that, de facto marriage relation which has been acknowledged by legal theory and precedents is provided legal protection. But, the definition about de facto marriage is not clear. Basically, when the parties which are able to marry with legally, live together under social recognition without marriage registration, it is protected as de facto marriage. On the other hand the couple who were in same family lineage and thereby could not legally marry with by the previous Korean civil Law were recognized as de facto marriage relation. Furthermore, in the case of social security like pension, the spouse who had been in prohibition of marriage by the Korean civil law, was recognized as de facto marriage partner. Legal theory and precedents demand parties' intention of marriage, living together under supporting each other, and obtaining social approval as the conditions of de facto marriage. Parties' internal intention of marriage is presumed when the couple live together under supporting each other and receive social approval. Nevertheless, the Korean court does not admit same sex couple as de facto marriage relation, even if they live together under supporting each other and obtaining social acknowledge. The reason for it is that they can not marry with legally.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position of Korean court is not proper in the stage of getting fact finding and applying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in the lawsuit. It claims also that on the basis of major legal theory and precedents about de facto marriage same sex couple belong to the re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혼인과 가족의 법적 의미와 보호
Ⅲ. 사실혼의 범위와 법적 보호
Ⅳ. 사실혼 개념과 동성 생활공동체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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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 (2023).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인권법평론, (), 3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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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인권법평론, (2023): 3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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