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의 형사사법절차상 A.I. 사법통역지원 시스템 활용 확산 가능성에 대하여

• 영문명: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 Society with Diverse Cultur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이지나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1호, 239~2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사회적 약자가 행사해야 할 기본권 및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며,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行刑節次)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언어통역 문제와 관련하여 법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적 소수자(minority)가 겪을 수 있는 사법 절차 중의 언어 통역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통역 활용 및 해당 활용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활성화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함과 동시에 기본 배경 정보 검토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법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및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으로써 각국의 언어, 문화, 등의 정보를 담은 셀프러닝(Self-Learning) 알고리즘이 사법절차에서 현실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 가능한 선에서 고려하여,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으로써 관련 현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의 사례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역가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잠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로 해설을 덧붙이며 통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법관에게 알리는 것이 통역가들의 권한 내지 역할에 포함되는지와 같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 내지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법절차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및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역 지원 강화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법적 대응에 취약하게 될 수 있는 이주민 출신의 피고인을 대신해 문화 차이를 바탕으로 미묘한 언어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화 중재자’로서 활약하게 될 인공지능 통역인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fundamental and protective rights for those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and necessity of legal AI technology in relation to language interpretation difficulties by presenting discrimination cases involving immigrants in criminal justice and execution procedures. Particularly,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AI to render judgments and broaden its application in relation to the language interpretation challenge in judicial proceedings affecting ethnic minoriti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legal-tech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w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utho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nalyzes cases and suppor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directions to be pursued. Guidelines or protocols that reflect discussions such as whether interpreters can arbitrarily conduct interpretations and inform judges about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are discussed by the author. At present, the sole focus of discussion in Korea pertains to the enhancement of simple interpretation support,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defense rights for foreigners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the author emphasize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preters as ‘cultural mediators’ who understand and accurately explain subtle language expressions based on cultural differences on behalf of immigrants who may be vulnerable to legal responses due to language.

목차

Ⅰ. 들어가며 - 다문화 사회에서의 형사사법절차와 통역

Ⅱ.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 사법 통역의 쟁점들

Ⅲ. 미국의 사법 통역 현황

Ⅳ. 나가며 - 인공지능 통역 및 활용 방안

키워드

인공지능 통역 이주민 소수인종 기본권 법정 언어와 문화 AI interpretation immigrant racial minority constitutional right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