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 영문명: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Boarding Exclusion Action of the Presidential Aircraft: Regarding the Case of a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of MBC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정연주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31호, 271~30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얼마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문화방송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이러한 탑승배제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의 쟁점은 본안전 판단에서는 문화방송이 청구인자격을 가지는지, 탑승배제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그리고 탑승배제조치는 이미 종료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어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이다. 본안판단에서는 이 사건에서 탑승배제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위헌인지 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방송은 청구인자격을 가지고, 탑승배제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이며, 탑승배제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은 부정되지만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탑승배제조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취재·보도의 자유 등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만일 정치적 상황 등의 변화를 이유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할 경우 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본안판단을 하여 종국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is generally known, the boarding in the presidential plane of the journalists of Munwha Breoadcasting Corporation(MBC) in case of Presidential State Visit in Southeast Asia Countries were recently rejected. MBC requested a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asserting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equal rights of the claimant were infringed by the boarding exclusion action of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could be met. MBC holds a qualification as a claimant. The boarding exclusion action of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is a kind of powerful factual act. It belongs to an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which can be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is Case has an interest of an adjudication even though the boarding exclusion action is finished and cannot be cancelled any more. On one hand, the freedom of Speech and equal rights of the claimant were infringed by the boarding exclusion action of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ac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In case of withdrawal of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deci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ction by official authority, because the Case has an interest of an adjudic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소원제기의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Ⅲ. 탑승배제조치의 위헌성

Ⅳ.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경우

Ⅴ. 다른 법적 구제절차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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