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의 청구이익에 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fit of Claims on Teacher Appeal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정사언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4호, 167~19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교원지위법상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한 재판전 구제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제도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법적 제도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하여권익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와 활용이 높아야 할 것이다. 교원이, 특히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에 대한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한 권익구제를 받고자 함에있어서, 청구이익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그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게 된다면 제도의 존립목적이 매우 저락하게 된다. 이에이 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의 청구이익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괄적인 존재이유를 검토하고 난 후, 교원소청심사제도와 비견하여 일반적 행정심판제도상의 청구이익과, 행정소송ㆍ헌법소원에서의 청구이익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교원소청의 청구이익과 비교하여 간략히 제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사립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침해 사례 중 교원소청에서 각하되었으나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익구제가 된 사례를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존립목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교원소청의 청구이익의 확대는 위에서 언급한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존립목적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보호에 매우 부합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행정쟁송에서 처분성을 일반처분까지 확대하고 있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에 기하여, 교원소청심사에서도 청구인 적격, 청구이익을 단순히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측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세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심리범위와 법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재량권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서 심리범위에 대한 검토 법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량권의 인정범위를 단순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내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소극적인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과 내용적 적합성까지일탈과 남용하지 않았는지 등 그 심리범위를 확대적용 한다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존재목적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원소청의 대상성만 확대되어도 교원에게는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구제제도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Teacher Status Act, the teacher appeal review system is a special legal system that can function very importantly as a pre-trial remedy for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llegal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In order for the Faculty Appeal Review Committee to fulfill its legal and institutional functions, it is natural that teachers must have high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system. However, if teachers are not aware of the necessity of such a system, and they become distrustful, there will be no purpose for the system to exist.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necessity and function of the teacher appeal review system, the general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ystem, the benefits of claims in administrative trial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were reviewed, and the hearing, scope, and deliberation laws of the teacher appeal review committee were briefly reviewed.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the subjectivity of the teacher appeal is very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the teacher appeal system,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Next, the Teachers' Appeal Review Committee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the claimed profits. Given that the disposition, which i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disputes, is expanding to general dispositions and that the subject is gradually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igibility of claimants and claim profits to aspects of economic interests, not just power alone and power factual actions. The third is the expa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for hearing. In other words, it is a plan to expand the legal principles for reviewing discretionary power at the Faculty Appeal Review Committee. If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of discretion is expanded beyond the logic of simple discretionary rights and the law on th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can be applied,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the teacher appeal review system can be greatly improved. In other words, I think that it will be a very useful and convenient relief system for teachers even if the target of teacher appeal is expanded.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지위법상 소청청구이익에 관한 개관

Ⅲ. 행정쟁송법상 청구이익과 소익에 대한 비교검토

Ⅳ.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대

Ⅴ. 결론

키워드

교원소청심사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청구이익 청구인적격 교원권리구제 Teacher appeal review disciplinary action an unfavorable disposition Claiming profit Claimant Eligibility Relief for Teachers' Rights